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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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21구합51718·청주지방법원·2022-11-17·1심
2020년 과세표준일 당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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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0783·서울행정법원·2023-12-14·1심
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건물 일부 층을 교회(종교시설)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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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61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01·1심
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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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313·제주지방법원·2021-12-07·1심
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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