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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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2구합18059·서울행정법원·2012-10-19·1심
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며 온라인 통신망과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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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67340·서울행정법원·2023-07-11·1심
등산용품 제조·판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지방세 감면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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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3160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28·1심
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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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단73676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14·1심
등산용품 제조·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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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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