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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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누14127·수원고등법원·2025-01-08·2심
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조항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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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396·대구지방법원·2002-10-04·1심
기존 사업장을 옮기며 새로 지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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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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