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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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5277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21·2심
한국환경공단이 폐비닐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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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5444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02·1심
신조차 21대를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뒤 중고차로 거래처에 양도한 카마스터에게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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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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