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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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332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07-03-09·2심
원고가 2004년 상반기 주류 판매 내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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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332·제주지방법원·2007-03-09·2심
주류도매업자가 매출원장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·교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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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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