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감면규제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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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8구55·대구고등법원·1978-09-26·2심
수산업협동조합이 자신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주장하며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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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나566·대구고등법원·1973-10-23·2심
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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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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