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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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6479·제주지방법원·2021-02-09·1심
지하수개발·이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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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240·제주지방법원·2019-01-23·1심
월 3,000㎥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,500㎥로 증량하는 변경허가 거부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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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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