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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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586·광주고등법원·2009-01-08·2심
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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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376·제주지방법원·2005-08-19·2심
생태계보위지구 3등급으로 고시된 곶자왈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짓겠다며 입목 벌채와 형질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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