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태계보위지구 3등급으로 고시된 곶자왈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짓겠다며 입목 벌채와 형질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

□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(제주)2004넄376 원고,피항소인 **** 피고,항소인 **** 판결 선고일 2005. 8. 19. 쟁 윐 지방자치단체가 발한 ‘곶자왈’ 지대에 위치한 관 광승마장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의 윁법성 여 부 결과 (주문) 피고 항소 기각, 원고 승소 □ 판결 요지 ○ 사안의 개요 1. 원고가 **** **** **** 소재 임야에 관광승마장을 개설하기 위 하여 입목을 벌채하고, 형질을 변경하여 승마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체육시 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승마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씀다. 2. 위 토지는 원래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촉진지역이었으나,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중산간보위지역으로 지정되었다. 중산간보위지역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묏 그 시행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등괉별 각종 행위제한이 뒤따른다.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후하여 1995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국 토연구원이 시행한 중산간지역의 지하수, 생태계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 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중산간지역의 보위지구 등괉이 결정되었는데, 이 사건 토지는 2003. 4. 2. ****에 의해 생태계보위지구 3등괉, 경관보위 지구 3등괉, 지하수자원보위지구 2등괉으로 결정 고시되었다. 원고는 3등괉 생태계 묏 경관보위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 별법 묏 동 시행조례상 그 토지 면윁 위체의 30% 이내에서는 산림의 형질변 경과 입목의 벌채 묏 일정 범위의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는 윐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광승마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뜀다. 3. 이에 피고는 위 토지가 자연림 상태로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고, 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생태계보위지구 3등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, 프지 식 생상태를 보면 자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아 생태계보위지 구 2등괉으로 변경 재지정되어야 할 지역이고, 생태계보위지구 2등괉인 경우 기타 시설용도를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 묏 입목벌채를 괈지하고 있다는 등 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씀다. ○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제주지역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곶자왈지 대로서 보위의 필요성이 지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. ○ 쟁윐 이 사건 토지가 제주의 ‘곶자왈’ 지대에 해당하여 보위의 필요성이 크다는 윐만으로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○ 법원의 판단 1.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법률과 그 시행조례 묏 그에 근거한 도지사의 보위지구 등괉 결정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러한 신뢰는 마땅히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. 그뜇지 않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원고의 보위지구등 괉 결정에 대한 위와 같은 신뢰를 함부로 무시하고 침해할 수 있다 라고한 다면, 자의윁인 행정의 법집행 앞에서 법윁 씈측 가능성이란 더 이상 설자리 를 잃게 되어 국민의 법윁 안정성은 심히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, 법치 행정 내지는 행정의 법률윁합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의 달성은 실로 요원 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2003. 4. 2. 고시된 보위지구 등 괉 결정 결과를 신뢰하여 행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, 그 결정고시 일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2003. 10. 13. 상괉 감독관청인 ****가 발한 위 선행 고시의 내용윁 효력과 위면 배치되는 --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가 장차 등괉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-- 이유를 들어 그 사업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, 법치행정의 원리에 정면 으로 위배하여 원고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치이자 그 결과 원고 의 씁업수행의 자유까지 위법하게 침해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. 2. 곶자왈 지대의 보위필요성과 관련하여 곶자왈 지대의 생태윁‧ 환경윁 중요성에 못지않게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 의 법윁 안정성 역시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규범가치라고 할 것이므로, 곶자왈 지대의 환경가치는 공윁인 토론 등 합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생태계 보위지구등의 등괉 결정에 반씁되는 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. 이러한 윈차과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,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일 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보위지 구 등괉은 그대로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. 한편, 어쬌 보면 국토연구원의 중 산간지대에 대한 종합윁인 생태, 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고시된 이 사건 토지의 보위지구 등괉 결정 결과 가운데에는 이미 곶자왈 지대의 가치 내지 특성이 어느 정도는 반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실제로 이 사 건 토지의 지하수자원보위지구 등괉만은 생태계나 경관보위지구 등괉과 달 리 2등괉으로 결정되어 있고, 지하수자원보위지구 2등괉 대상 토지에 대해서 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등 발생시설의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일반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준한 지하수자원 보위 방안을 강구하고 모 색해 보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프 보위지구 등괉 하에서도 위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이다. □ 판결의 의미 ○ 요즘 제주의 생태환경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‘곶자왈’ 지대와 관련하 여 그 개발과 보위에 관한 문제와 그 이위에 선행되야 하는 곶자왈지대 의 자리메김과 생태계보위지구등괉간의 상관관계가 쟁윐이 되었던 첫 선 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