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물책임법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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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가합59125·광주지방법원·2022-10-14·1심
지자체 직원이 안전장치가 제거된 임대 트랙터를 빌려주어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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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8186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4-20·1심
발맛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종아리에 통증과 화상 의증 상처가 생기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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