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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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가단5295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8-18·1심
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, 저온냉장고를 이전·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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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가단23438·대구지방법원·2019-03-14·1심
피고가 수입·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,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·집기·재고가 소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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