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가단5295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8-18·1심
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, 저온냉장고를 이전·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.
—
2018가합555404·서울중앙지법·2019-03-29·1심
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조·판매한 아이패드의 잠금해제를 요구했으나, 피고가 비밀번호와 구매 증명자료 부재를 이유로 거절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