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2노755·서울고등법원·2012-12-20·2심
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
벌금
2009고합155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5-20·1심
소프트웨어 회사 자금을 빌린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횡령과 배임 행위를 저지름.
무죄
2011노349·부산고등법원·2011-09-08·2심
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며 해군과 대치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