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 제39조
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
제39조(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)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고합292·울산지방법원·2019-05-17·1심
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, 피고인B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일부 회계보고와 장부 기재를 누락했습니다.
벌금
06고단898·춘천지방법원·2007-05-02·1심
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뱅킹으로 지출하고, 현금으로 과일 대금을 지급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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