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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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5가합6457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5-18·1심
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, 네티즌들이 이를 퍼뜨리면서 포털사이트 뉴스·검색·커뮤니티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이 확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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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고합3·대전지방법원·2013-04-24·1심
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·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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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고정1090·청주지방법원·2014-10-23·1심
피고인은 살충제를 사용해 개들이 죽거나 유산하자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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