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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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5누17067·서울고등법원·2006-01-12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강간죄 관련 공소장 공개를 청구했으나, 피고가 일부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함.
무죄
2017누34263·서울고등법원·2019-04-18·2심
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외교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비공개처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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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009·서울행정법원·2008-07-25·1심
시민단체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 공개를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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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475·수원지방법원·2012-07-06·1심
대학 교수 17인이 학교 운영 감시를 목적으로 대학 측에 각종 정보와 직원 출장·연가기록, 재학생 이메일 주소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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