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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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구합1257·청주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공무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민주노동당 계좌에 보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·당우로 가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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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고합172·청주지방법원·2012-02-21·1심
교원들이 자동이체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
벌금
2012누1235·부산고등법원·2012-10-24·2심
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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