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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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가단524319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4-11·1심
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앗겨 보험회사와 비대면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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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나202525·서울고등법원·2024-11-22·2심
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아들을 사칭해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사진과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원고 명의 간편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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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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