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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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가합101567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6-07-24·1심
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·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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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나1439·대구지방법원·2017-08-30·2심
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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