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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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고합118·춘천지방법원·2024-09-12·1심
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·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·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·은닉함
징역 1년 6월
2024고합892·수원지방법원·2025-06-12·1심
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·전달함
징역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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