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제7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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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누4254·서울고등법원·2014-09-30·2심
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중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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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나203793·서울고등법원·2025-07-16·2심
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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