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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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5나12748·수원고등법원·2026-05-14·2심
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,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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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가합30238·춘천지방법원·2023-07-05·1심
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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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나78887·수원지방법원·2026-01-16·2심
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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