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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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나1296·대구고등법원·1983-03-31·2심
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,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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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나435·서울고등법원·1969-06-12·2심
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,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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