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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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가합13099·대구지방법원·2010-08-18·1심
원고가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/2 지분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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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870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8·1심
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긴급정산상한가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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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5557·제주지방법원·2021-07-20·1심
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려고 도로 아래에 전기관로를 묻어 지중화시설로 설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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