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72조
공연권
제72조(공연권)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나1832·서울고등법원·2004-01-27·2심
원고들이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음반제작자 허락만 받고 판촉용 CD를 제작·배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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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48392·서울고등법원·2006-03-15·2심
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·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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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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