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35조의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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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가합58806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12-15·1심
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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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가합2244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12-09·1심
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·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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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나59869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05-13·2심
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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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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