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113조
알선
제113조의2(알선)
세부 항·호
6개 항제1항
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.
제2항
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.
제3항
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.
제4항
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.
제5항
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0.16>
제6항
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가합41266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3-09-14·1심
회사가 설계한 건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유사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한 설계사와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과 건물 철거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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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가단19707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6-30·1심
만화 '바람의 나라' 저작권자가 드라마 '태왕사신기'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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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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