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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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가단27413·창원지방법원·2008-04-23·1심
하반신 마비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해 정신적 고통 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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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합4627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11-16·1심
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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