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53482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24·1심
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판정
—
2018가합5244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2-10·1심
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