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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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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2건
2025나10610·대구고등법원·2025-11-12·2심
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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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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