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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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정530·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·2009-09-30·1심
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소나무 등 88그루를 벌목
벌금
2019고합148·울산지방법원·2020-05-29·1심
허가 없이 공원구역의 산지를 굴착·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으며, 소나무와 참나무 및 묘목을 뽑아 옮김
징역 1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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