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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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라64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2-05·2심
세모가 회사정리절차 시작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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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나322956·대구지방법원·2023-07-12·2심
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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