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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제102조

선관의무 및 충실의무

제102조(선관의무 및 충실의무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55371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07·2심
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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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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