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102조
선관의무 및 충실의무
제102조(선관의무 및 충실의무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2055371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07·2심
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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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1357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1-12-09·1심
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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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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