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
손해배상책임
제48조(손해배상책임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금융투자업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<개정 2020.3.24>
제2항
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. <개정 2017.10.31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21라20717·서울고등법원·2021-12-15·2심
라임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고, 손해액 증명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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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2021183·서울고등법원·2015-02-12·2심
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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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12268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9-06·1심
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,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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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가합10885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8-08-16·1심
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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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567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1-08·1심
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매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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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가단7029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03-03·1심
금융회사 직원이 ****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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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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