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
제46조의2 삭제 <2020.3.24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나2021183·서울고등법원·2015-02-12·2심
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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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가합10885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8-08-16·1심
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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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가단7029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03-03·1심
금융회사 직원이 ****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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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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