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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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4구1151·서울고등법원·1985-05-29·2심
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자 단속반이 이를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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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8·대구고등법원·1985-06-19·2심
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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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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