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운수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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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92나3625·부산고등법원·1992-06-18·2심
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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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구1744·서울고등법원·1990-02-28·2심
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를 받았으나 3개월 내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못해 면허가 실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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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구1737·서울고등법원·1990-02-28·2심
지입차주 개별면허 발급 조건 이의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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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구11525·부산고등법원·1997-11-05·2심
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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