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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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나60108·광주지방법원·2021-07-14·2심
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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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나6678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05-26·2심적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
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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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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