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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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구합42427·서울행정법원·2010-07-08·1심
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내려졌고,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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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21862·서울고등법원·2010-12-08·2심
망 ○○○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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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49732·서울행정법원·2010-10-28·1심
망인이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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