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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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9나533·대구고등법원·1980-04-24·2심
원고가 피고가 생산·수출한 양말 의장이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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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나96·대구고법·1976-05-07·2심
독일 운동화 회사가 자사의 삼선표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쟁 회사를 상대로 운동화 제조·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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