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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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82417·서울행정법원·2020-07-09·1심
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조하다가 익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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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84481·서울행정법원·2017-06-15·1심
피고인A는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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