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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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가단51631·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·2026-06-11·1심
의료법인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, 그중 1억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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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가단51631·전주지방법원·2026-06-11·1심
의료법인의 이사 교체를 통해 운영권을 넘기고, 그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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