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7조
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
제17조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누35041·서울고등법원·2021-10-06·2심
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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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4990·서울행정법원·2026-05-07·1심
의사가 환자 가족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 명의 처방전을 대리 교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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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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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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