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12조
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
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노133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11-27·2심
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
무죄
2016고단752·인천지방법원·2016-06-10·1심
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,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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