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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,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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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425·춘천지방법원·2017-08-21·1심
응급실에서 소방관·간호사를 폭행하고 주점에서 지인을 폭행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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