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,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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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고단425·춘천지방법원·2017-08-21·1심
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, 소방관과 길·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
징역 8월
2015고단1153·제주지방법원·2015-10-15·1심
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,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,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,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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