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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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누428·대전고등법원·2026-04-16·2심
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을 이유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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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7047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24·1심
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과 진료 불가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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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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