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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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누428·대전고등법원·2026-04-16·2심
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을 이유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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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67491·수원지방법원·2021-04-29·1심
동일 기종 헬기 사고 뒤 의료진이 안전 우려로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해 운항 재개가 늦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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