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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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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6고단10391·창원지방법원·2026-07-08·1심
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,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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