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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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가단39686·대구지방법원·2005-06-22·1심
사채업자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성매매 수익으로 갚기로 하고 선불금을 빌려주었으나, 법원은 이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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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가합362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12-15·1심
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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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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