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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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05가단130050·대구지방법원·2007-01-18·1심
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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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나2014622·서울고등법원·2017-11-16·2심
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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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39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4-06-24·2심
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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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가단23419·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·2005-06-02·1심
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,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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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가소25367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3-09-20
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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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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